법령 지방재정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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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석봉 1 김철 1 유재방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다1048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3)민,360;공1978.3.1.(579) 105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방재정법